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6. 28. 자 2018모3287 결정
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9하,1513]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4도8719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7하,174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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